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라는 단기적 요인과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라는 장기적 요인이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1차~3차 재난지원금은 총 59조원 규모이며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9조 9000억원을 빚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조 9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올라간다.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8%로 정체기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빚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로 재정을 안정화시킬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는 강한 조세 저항과 낮은 복지·정책 효능감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증세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한다.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한국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1%로 OECD 평균 수준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GDP 대비 세금 징수액은 우리나라가 27%, OECD는 34%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쓴다. 법인세는 OECD 평균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을 웃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6%P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1.2%P 높은 2.8%P 증가했다.

얼핏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 같은 소득세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부담한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10명 중 4명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납세대상자 1858만명의 38.9%인 722만명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높은 면세자 비율은 과세기반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20 세제개편안에서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높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전문직의 임금 차이가 큰 만큼 저소득층의 조세 저항도 강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세제를 개편했지만 연말정산 때 환불금이 적어진 근로자들의 저항에 과세 표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당은 증세 카드 만지작

여당은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에 육박하자 중진의원급에서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향한 핀셋 증세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걷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7.5%를 추가로 걷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3선)은 "연간 70조원이 걷히는 부가세를 1~2%포인트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3선)도 지난달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북유럽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야한다"며 이를 위해 조세 저항이 심한 전통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를 통한 증세를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에 이런 발상에 또다른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증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증세는 합의가 전제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관련 입법을 통해 증세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는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할 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이고 대통령 임기 5년차에서는 추진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전문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조금은 더 부담을 지더라도 전반적으로 부담은 함께 지고 세금 부담을 지면 결국은 세금내는 사람에게 환원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증세 논의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어느 세금을 높일 것인지, 비과세 감면 축소할 것인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늘릴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중 어느 것을 높히거나 결합시킬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국가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지출의 혜택을 받는 곳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다르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적어도 재산보유단계의 세금은 좀 더 높히되 각종 비과세감면 부분은 줄여서 국민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세금부담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